美 "北.이란 고립심화 다양한 수단 추구"(종합2보)

美 "北.이란 고립심화 다양한 수단 추구"(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0.05.28 05:34 | 수정 2010.05.28 06: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핵포기 선택 요구..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공개
군사적 일방주의 배격..부시 시대와의 `결별' 선언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에 핵포기 여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고립을 심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출범 후 16개월만에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 의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 다양한 수단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 목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선언인 이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만큼 미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것은 없다면서 "이들 두 국가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란이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한다면, 그들은 국제 사회와 좀 더 큰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적 규범 밖에 있는 국가들은 (상응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고립될 것이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에 대가를 가져다주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이 될 이번 보고서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와 군사력 의존, `카우보이식 외교'에서 탈피해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공식화했다.

또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면서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동맹은 아시아 안보의 기반이자 아태지역 번영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은 지역과 글로벌 문제들을 푸는데 점점 더 중요한 리더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 원칙과 관련, "미국은 우리 국가와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면서도 군사적 수단은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뒤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부시 행정부 당시의 군사적 일방주의에서의 사실상 탈피를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인들 혼자의 어깨 위에 짐들이 놓일 수는 없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군대는 항상 우리 안보의 기초가 될 것이지만,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새롭고 심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며, 국제적 기준들과 기구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5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사용했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알-카에다를 미국의 적으로 명시했지만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우호의 손짓을 계속했다.

또 미국 본토에서 급진화된 일부 과격분자들에 의한 자생적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국가안보 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처음 명시했으며, 미국의 경제 발전을 국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과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인도 등과의 파트너십 확장 내용도 담았다.

로즈 부보좌관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옵션들을 주는 것"이라면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겠지만, 무력을 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갈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