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무상급식·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김황식 총리 “무상급식·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한겨레 | 입력 2010.10.20 20:20

 [한겨레]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면 안돼 포퓰리즘 흐르면 국가적 재앙"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20일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며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학교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과잉복지' 사례로 거론했다. 김 총리의 이러한 인식은 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의 '친서민·복지 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케어하는(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65살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서도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며 "(빈부 여부를 파악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쓰듯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이라 해서 다 노령수당을 주는데, '노령수당 한달에 몇만원씩을 왜 나한테 주나. 진짜 필요한 사람을 주자'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구상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거야 많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잉복지가 되다 보니 일 안 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 되고…"라고 거듭 '과잉복지' 경계론을 펼쳤다.

김 총리는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존폐와 관련해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정 지도·감독을 하는 총리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작용과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법 등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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