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도

 

얼룩진 한일역사

 

끊이지 않는 '독도 영유권'분쟁

1952년 독도를 영해에 포함시킨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
----침략 만행에 대한 '사과'가 빠진 한일협정 기본조약

박정희정권 일본의 청구권 자금 8억달러로 훗날 '국가적'경제발전을 이루지만

군위안부,강제징용,원폭피해등 '개인피해' 청구권 포기

전관수역 40마일에서 12마일로 수정 평화선 잃은 독도

 

언론을 통제한 정권

"적당한 단계에 가서 신문 잡지등을 통해... 평화선에는
국제법상 난점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다"<공보방안 문서中>

 

그것에 일조한 언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일국교로 인하여 국민 간에 단합이 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 한다"<경향신문 65년6월21일 사설中>

 

30년 후 1997년 IMF 경제위기

김대중 정권 원만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EEZ 200해리를 인정

 

1999년 신어업협정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삼아 독도를 한일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

 

"신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해서만 규정했어야 했는데

EEZ논의에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200해리 시대 개념으로 일본의 논리에 빠진 격이다"      -이상면 서울대법대교수

 

200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

 

언론의 반응

 

동아일보---"야당과 보수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

문화일보---"日배상금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주요 재원으로 긴요하게 활용"

중앙일보---"역사적평가는 좀더 미루는 게 합당하다.결과적으로 청구권 자금으로 경제개발에

                   성공  한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2006년

"일본 정부가 당초 오늘로 계획했던 탐사선의 출항을 일단 보류하고 외교적 해결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에 독도주변 해역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서 긴장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 백범 김구 -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암살당했다.

출처 : 여기 있습니다.

글쓴이 : RUN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