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이 불가능한 이유05 ─ 무기 국방 애국
북한과 통일이 불가능한 이유 1. 북한의 기형적 정부형태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유사민주주의로 독재적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기형적 사이비왕조공화국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정부와 합친다는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2.김정은 정권의 폭군정치와 호전성 애초부터 김정은 일가는 대대로 한미일에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었으나,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폭군이 되었다. 김정은은 밖으로는 핵개발로 도발수위를 높이고, 안으로는 수도없는 숙청질에 고모부는 물론 이복형제도 죽이면서, 김정일도 안했던 패륜질도 서슴치 않았다. 3.북한의 폐쇄성 북한은 자신의 정권유지가 최우선이며, 정권유지에 해가되는 것은 적대정책이 되었든 유화정책이 되었든 무조건 도발이며 배척의 대상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북한정권의 소멸이 목적인 평화통일 역시 북한에게는 도발이고 배척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4.북한의 배신 온건적이고 햇볕정책을 시행하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때도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군에 사상자를 낸바있고, 참여정부 말기때는 핵실험을 강행해 우리를 뒤통수치면서 참여정부를 끝장낸바 있다. 5.종전의 기미조차 없음 종전이 되어서 상호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교류를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의 저 폐쇄성과 호전성때문에 종전의 기미도 안보인다. 6.미중러의 끝없는 라인전 미중러는 휴전이후 한반도를 놓고 70년 가까이 라인전중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좌지우지 하는 중이다. 헌데 이들 모두 각자의 국익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라인을 포기할 마음이 쥐뿔도 없다. 7.6자최담 조차 지지부진 위와 같은 사유로 6개국이 서로 이해관계가 극과극이어서, 7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6자회담 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있다. 8.군사강대국들의 군수사업 군사강대국들은 더 없이 좋은 군수사업처인 한반도를 잃기 싫어한다. 9.중립국 선언불가 워낙 군사적 초강대국들에게 둘러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한들 중립국 선언이 불가하다. 평화통일이 되도 중러, 미국과서방 중 한곳에 붙어야 할 상황이지만, 이 중 어느곳에 붙어야 할지를 놓고 결정하는게 매우 골치아프다. 10.북한내 중국, 러시아의 재산권 문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여러방면에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통일 이후 중국, 러시아의 재산권을 처리하는 문제가 매우 골치가 아프다. 11.통일비용 통일 이후 20~30년간 최소 3000조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 북한이 온건적으로 나오고 6개국들이 통일에 적극 협조해줘서 과정이 원만할 경우 들어가는 최소 비용 3000조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12.대한민국은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남북통일이 되어서 20 ~30년이 지나면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통일에 대해 싫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 걱정을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것이 아닐까요? 남북 통일 정확한 현실직시가 필요합니다 출처: http://www.ygosu.com/community/real_article/yeobgi/1204211/?page=0&frombe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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