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무역연구원]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보러가기
 
 
Trade Focus 동영상 보러가기
 
 
 

 
 
 
 
 
 
[요  약]
 
 
  2009년 녹색 관련 TBT(무역기술규제)통보문 건수가 2004년 대비 2.7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과 근거를 바탕으로 각국의 녹색 관련 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 WTO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 68건이 도입되었다. 특히 EU의 녹색 관련 TBT 비율은 2009년 42.4%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세계 TBT통보문 건수 및 전세계 녹색 관련 TBT통보문 건수> 
 
 
 
 
  이러한 녹색무역조치는 WTO 제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효과는 관세장벽 등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녹색보호무역조치를 가동하면서 대외무역에 새로운 위기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무역조치로 인한 WTO 제소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녹색무역조치의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제외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 추구로 관련 제재조치 가능성은높으나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1.1% 이하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무역조치 제재 가능성 및 산업별 영향>
 
 
 
 
 
  한편 이러한 녹색무역조치의 확산은 국내 고효율 전자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등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양자협의나 WTO 분쟁해결제도 등을 이용해 무역마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화 하기 위한 선제적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수단을 차별화해야 하며,기업이 비즈니스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작성 : 장현숙 수석연구원, 조성대 수석연구원, 김우종 연구원*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iit.kita.net
 
 
 

 
 
 

출처 : IITblog

글쓴이 : IITblog 원글보기

메모 :